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7년 11월 3일		제출년월일 : 2017. 11. .
			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법 무 담 당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   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   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운영 시 자격기준을 개정 (안 제6조)

나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7.  10. 13. ～ 2017. 11. 2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”로, “관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와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제3조에서 규정하는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. 다만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

2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
3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
4.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
5.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

6.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
7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제6조제3항 중 “하고”를 “하고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”을 “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”으로, “하고 기타”를 “하고, 그 밖에 시장이”로, “시장이 점검결과”을 “지도 점검한 결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4인”을 “4명”으로, “직영센터의”를 “직영의”로, “2인 이상”을 “2명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직영센터에서 비상근”을 “비상근”으로, “비상근 종사자는 상근종사자의 1/2인”을 “상근종사자의 1/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자 이어야”를 “사람 이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직영센터일”을 “직영 일”로, “위탁센터일”을 “위탁 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상근하여 근무하여야”를 “상근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직영센터의 경우 비상근하여 근무”를 “직영의 경우 비상근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”를 “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에게”를 “위원에게는”으로, “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”를 “시에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”을 “센터장은 원활한 사업수행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”을 “센터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문적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강구하여야”를 “마련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견”을 “시장은 주민으로부터 의견”으로, “시장은 그”를 “그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,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남원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한 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기능)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기능) ① ------------------ 다음 각 호와 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시설)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, 전화상담실, 면접상담실, 교육실,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시 소유 공공기관의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.	제4조(시설) ---------- 제3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(운영)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	제6조(운영)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. 다만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3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.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.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.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 하고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--.
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. 1.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	<삭 제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하고, 그 밖에 시장이 ----------------- 지도 점검한 결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탁의 취소) ①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	제8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	5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9조(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) ① 센터는 상근 종사자를 최소 4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, 직영센터의 경우에는 종사자 중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건강가정사를 둔 것으로 보며, 직영센터에서 비상근 종사자를 둔 경우에는 비상근 종사자는 상근종사자의 1/2인으로 본다.	제9조(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 4명 -------------------- 직영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명 이상 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비상근 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근종사자의 1/2명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센터종사자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. 단, 행정 및 일반사무 처리를 위한 별도 인력을 두는 경우에는 학력ㆍ경력을 제한하지 않는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 이어야 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센터장은 직영센터일 경우 5급 이상 공무원, 위탁센터일 경우에는 가족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 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한다.	③ ------ 직영 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탁 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종사자 근무) 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비상근(겸직)이 가능하다. 다만, 센터장이 타직종 (영리업무 또는 타 시설장 등)을 겸직하여 상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한다.	제11조(종사자 근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범위 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.
② 센터장을 제외한 기타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. 다만 직영센터의 경우 비상근하여 근무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 상근하여야 -----. ------ 직영의 경우 비상근------------------.
제12조(위원회 운영)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12조(위원회 운영) ① 센터장은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 위원에게는 -------- 시에 예산의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3조(자원봉사자)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.	제13조(자원봉사자) ① 센터장은 원활한 사업수행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④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4조(강사)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	제14조(강사) ① 센터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문적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주민참여)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	제15조(주민참여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마련하여야 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	③ 시장은 주민으로부터 의견 --- 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7조(센터의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	제17조(센터의 지원) 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드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8조(시행규칙) ----------- 필요한 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

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

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